금감원, 5개 TV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 전면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TV홈쇼핑 보험판매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를 추진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5개 홈쇼핑사(GS, 롯데, 현대, CJO, NS)의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 법규위반 행위 및 생·손보 협회 광고심의 업무의 적정성 등 전반에 대해 현장 기획·기동검사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5월 보험판매 방송 개선을 통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 홈쇼핑 등 보험판매 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홈쇼핑 불완전 판매율(0.57%)은 보험설계사 채널(0.28%)의 2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5개 홈쇼핑사 가운데 GS, 현대, CJ오쇼핑의 불완전 판매율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0.11%포인트, 0.15%포인트, 0.32%포인트 증가했다.

금감원은 홈쇼핑의 경우 전파력이 강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완전 판매시 대규모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소액의 보장성 보험위주의 보험판매로 불완전 판매시 보상처리가 불가능해 소비자 피해와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검사는 △과장광고 △불완전판매 △제도개선 사항 이행실태 등아 중점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가 확일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V홈쇼핑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한 홈쇼핑 대리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필요시 현장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병행해 검사의 환류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