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 비밀계좌 2018년 폐지 방침

스위스가 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 자국 금융기관 계좌정보를 다른 나라와 자동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조세회피와 재산은닉의 온상지로 지적받던 스위스가 은행 비밀 계좌 제도를 폐지, 은행 비밀주의의 빗장을 풀기로 한 것이다.

스위스 정부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다른 국가들과 계좌정보 자동 교환에 관련한 최종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적절한 시일 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17년부터 스위스 금융기관들이 외국인 납세자 계좌정보 수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의회와 유권자들의 관련법 승인 여부에 따라 첫 계좌정보 교환은 2018년부터 이뤄질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스위스 은행들은 그동안 계좌 주인에 대한 철저한 비밀을 지키며 전 세계 재산가들의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장소가 돼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각국 조세 당국이 자국민 탈세 추적에 열을 올리면서 은행 비밀주의를 완화하라는 압력을 계속해 받아왔다. 이에 스위스는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에서 은행 계좌정보 자동교환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협상 참여를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