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한은, 5만원권 제조연도 표시 방안에 “검토하겠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지하경제로 스며들고 있는 5만원의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5만원에 제조연도를 표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한국은행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8일 한은 및 정치권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7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만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폐를 제조연도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5만원권이 유통수단이 아니라 부의 음성적 축적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도별 5만원권 회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서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48.6%로 꺾였으며 급기야 올해 8월까지는 이마저도 22.7%로 반토막 났다.

또한 5만원권 발행 잔액도 47조8289억원으로 시중에 풀인 전체 화폐 68조3450억원의 70%에 달하며 장수로는 9억5700만장에 이른다.

현재 동전에는 제조연도가 표시되지만 지폐에는 일련번호만 있다. 홍 의원은 “한은은 일련번호를 통해 제조연도를 알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일련번호만으로는 지폐를 제조연도별로 분류하기 어렵고 일반인이 지폐의 제조연도를 알기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제조연도가 표시되면 환수되지 않은 5만원권의 제조연도별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제조연도가 오래된 화폐가 금융기관 등 시중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기도 쉽지 않아, 5만원권이 저장수단이나 지하경제에 악용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5만원권에 제도연도를 표시하는 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오는 20일 종합국감 때 제출할 것”이라며 “관련 비용과 실효성, 추가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