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원전 정지로 인한 국민부담액 1조 넘어”

작년에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으로 일부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멈추면서 국민이 부담한 추가 전력생산 비용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3일 “전력거래소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원전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 정지 때문에 늘어난 전력생산 비용이 1조178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원전 3기는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 교체와 안전성 점검을 위해 작년 5월 말부터 7개월가량 가동을 중단했다. 원전 1기당 발전용량은 100만kW인데, 갑작스런 가동 중단으로 연료 값이 비싼 가스 발전기 등 다른 발전설비의 가동을 확대하면서 전력생산 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전력거래소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전력생산 비용을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물어내도록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설비 결함이나 보수 불량 등으로 발전기가 가동을 멈춘 사례가 25건에 달하고 이중 4건이 원전으롤 1317시간 가동이 멈췄다. 이로 인한 추가 발전비용은 1000억원에 달해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지만 전력거래소는 아직 정지원인이나 귀책사유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발전기 정지에 원인을 파악하고 발전사에 비용증가액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의 책임을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적용시켜 국민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