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 활용해 시설투자하면 세제·금융지원…정부, 엔저대책 곧 발표

정부가 엔화 약세로 가격이 싸진 일본의 설비를 수입해 시설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로운 ‘엔저(低)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엔화약세 대응책은 종전의 대책들과 비교해 구별된다. 기존의 대책들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등 방어책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엔저를 기회로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금융 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공격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정부는 엔화약세를 기회로 활용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진 일본의 기계나 장치, 공장 설비 등 고정자본을 수입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관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기업인 40명과 오찬 간담회에서 “엔저는 설비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언급했던 내용이다.

또한 정부는 지나치게 높은 경상수지 흑자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혜택은 일본 외에 다른 국가에서 시설재를 수입할 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 리스크 관리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도 병행된다. 이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외화대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외평기금을 활용해 외화대출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원한도를 최소 10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늘린 바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수출입은행 등을 활용한 정책자금 지원도 늘린다. 환율 변동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에 유동성 공급 규모를 늘리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식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 변동보험료 일부를 감면해주고 환 위험 관리 컨설팅과 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기존 정책과 새로운 대책을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으로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