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사면 필요하다] 기업인 사면에 몸 사린 정치권

정부 부처의 수장들이 잇따라 기업인 사면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인 사면 논란은 법무부 황교안 장관이 지난 24일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인 사면은 엄격히 제한한다’는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같은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힘을 보탰다. 최 부총리는 황 장관의 발언 바로 다음 날인 25일 “기업인의 죄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나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투자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 입장에서는 투자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아는 바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에서는 논의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당에서) 한마디라도 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현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 등 증세 정책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 개혁까지 전면에 나서면서 여론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정을 겨냥해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외치고 있는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황 장관까지 나서서 감옥의 재벌 회장을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타이밍을 생각해 부정적인 여론이지만, 이렇게 이것 저것 재다보면 결국은 못하게 된다. 눈치만 보지 말고 나라 미래를 위한 정면돌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하면 결국 여권에 대한 여론도 좋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