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책·한은 기준금리 인하 약발 아직 못 받나

소비자심리 세월호 사태 전 수준 회복은 못해…기업 체감경기 전망 2분기 연속 후퇴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약발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비자심리는 지난 4월 세월호 사태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기업 체감경기는 오히려 악화됐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CCSI는 107로 한달 전과 동일했다. 세월호 사태 이후 부진했던 CCSI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피력하며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한은도 기준금리를 내린 영향으로 지난달 107로 반등했다. 그러나 이달에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세월호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108)으로 반등하는 데 실패했다.

더욱 문제는 6개월 후 경기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인식인 향후경기전망CSI가 100에서 97로 3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정문갑 한은 통계조사팀 차장은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소비심리가 좋아질 수 있다”며 “경기활성화 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점이 향후경기전망CSI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의 체감경기도 나빠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제조업체 2344개를 대상으로 벌인 기업경기전망 조사에 따르면 올 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전분기보다 6 포인트 하락한 97로 집계됐다. 2분기 연속 내림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소비부진, 환율불안, 노사불안 우려, 대중수출 부진 등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기업의 체감경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자 마음이 급해진 최 부총리는 한은에 추가 금리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비리 기업인 사면론까지 들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기부양에 ‘올인’하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