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논란에 경찰 명퇴 폭증…"빨리 나가면 더 받는다" 확산

공무원 연금 개혁논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공무원은 물론 경찰 공무원의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모습. (사진=뉴시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발표된 가운데 경찰관의 명예퇴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말 기준, 2014년 경찰관 명예퇴직자는 22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관련업계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들어 명예퇴직한 경찰 공무원은 1573명(8월말 기준)이다. 이어 오는 10월 말까지 경찰 제복을 벗겠다고 신청한 경찰관은 672명. 연말까지 2500명 이상이 명예퇴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명예퇴직 경찰은 871명이었다. 재작년에는 354명이었다. 2년만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찰관이 8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앞서 2008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됐을 때에도 한해 1004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치안 공백 등이 우려된 바 있다. 올해는 당시 명퇴 신청자 수준을 2배 이상 넘길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경찰 명예퇴직 증가의 원인으로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공무원에 비해 현장 근무가 많은 경찰관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정년까지 몇 년 더 근무하면서 연금을 손해보기보다 서둘러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도 서려있다.

반면 치안공백도 우려된다. 한해 경찰 지원자 가운데 선발인원은 2000여명 선. 현 정부 출범 이후 치안 강화를 목적으로 6000명 수준으로 채용 규모를 확대했다. 자연 감소 인원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현재 경찰 공무원 채용 이후 교육시설이 부족해 일부 합격자는 교육에 참가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신임 경찰관을 채용해도 이들을 교육하고 현장에 투입할 때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 발표 이후 증가한 경찰 명퇴자들은 나이가 많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는 경찰관부터 명퇴하게 된다. 납부금이 늘어나고 수령액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퇴직하는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명퇴를 결심해 이미 경찰에 마음이 떠난 경찰관을 붙잡아두기보다는 이들을 원하는 대로 퇴직시키고 그 공백을 젊은 경찰관으로 채워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