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불법운영 학원·교습소 1358곳 적발…과태료 부과

입력 2014-09-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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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3개월간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 국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점검한 결과 총 1358곳의 불법 운영사례 1559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 위반 사례를 보면 교습비 관련 위반이 12.4%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개인 과외(10.1%), 무단 시설 변경, 교습시간 위반(이상 6.7%) 순이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점검 학원 대비 적발 건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32.8%)이었으며, 충북(20.9%), 경남(12.3%), 대전(11.9%), 인천(11.4%) 순으로 높았다.

13개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점검에서는 경남 창원(14.6%), 서울 강서(12.9%), 서울 강남(9.7%), 대전 서부(9.5%) 등에서 점검 학원 대비 적발된 학원 수가 많았다.

교육부는 경고·시정명령 810건, 교습정지 150건을 비롯해 행정처분 1453건을 내리고 과태료 1억4576만원을 부과했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의 특별교습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수시 대비 고액 논술 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속성반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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