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양육수당·실업급여 정부가 미리 챙겨준다

앞으로는 연말정산이나 양육수당, 실업급여 등과 관련해 서류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이를 알아서 챙겨줄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산하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새로운 ‘정부3.0 발전계획’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신청하면 정부가 확인해서 알려주는 기존 행정 절차를 정부가 먼저 제안하고 국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말 정산의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국민의 정산 내역을 정리해 통보해주면, 국민이 이를 확인·보완해 최종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양육수당·실업급여 등도 정부가 먼저 챙겨주게 된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장은 “그간 대국민 인지도와 성과에 의문을 제기받던 정부3.0 국정과제를 새롭게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국민 행복국가, 신뢰받는 정부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