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전체회의 개최

안전행정부에서 추진중인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개정(안)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3일 개최됐다.

비대위는 142개 단체로 구성 됐으며 공동 위원장은 이지철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서상우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박성택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5월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물품과 공사의 정의 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단계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등을 마련해 앞으로 안행부와 재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합 관계자는 “안행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발주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물품·공사가 혼재된 경우 발주 방식은 국내 어떤 전문가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발주방식에 대한 문제는 수많은 고민과 공청회,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한데도 안행부에서 급히 처리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조업계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반발할 경우 이른바 안행부 눈 밖에 나서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안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406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74%가 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