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서민경제 힘든데 공기업들 나랏돈 쉽게 쓰면 안 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당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 작업과 관련, “서민경제도 힘든데 공공기관들이 나랏돈을 너무 쉽게 쓰는 행위가 계속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의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공청회’에 참석해 “국감마다 반복해서 지적된 공기업 방만경영 도를 넘어 국민적 공분을 산지 오래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영성과와 상관없는 연봉체계 과한 직원복지 경쟁하면서 총체적으로 해이한 상태에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들 받는 충격과 박탈감이 크다. 더 큰 문제는 매년 같은 문제가 지적되는데 오히려 편법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13년말 공공기관 부채는 523조 국가채무의 108.4%에 달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부채 넘어서고 있다”면서 “공기업 부채 포함하면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65%를 넘어서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공인으로서 일하면서 내린 결론은 국가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국민의 복지욕구를 잘 수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면서 “지금 국민 눈높이 맞는 공기업 개혁 이뤄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지난 역대 정권이 공공기관의 개혁의지만 밝혔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한 부분을 겨냥해 “공기업 모럴해저드도 역대정권 오럴해저드도 문제”라면서 “입으로만 외쳐왔지 흐지부지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어 “공기업이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정부와 정치권만 할 일이 아니라 같이 동참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개혁만 잘해도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새누리당도 시한폭탄을 제거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