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돈이 없다” 장기 민간소비 부진… “기업 투자 유인 정책 필요해”

전경련 보고서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 및 시사점’

(사진제공=전경련)

민간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내수경제가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처분소득, 비용, 소비심리 측면에서 분석, 6대 원인을 제시했다.

먼저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점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세금, 사회보험, 이자 등 비 소비성 지출도 급격히 늘어나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것이다.

실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3년 58.2%에서 2013년 71.5%로 증가해 작년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1021조4000억원에 이른다.

또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도 청년 고용은 부진하고 은퇴 자영업자는 증가해 가계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소비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했다. 50대 일자리는 20만3000개 증가한 반면 20대 청년 일자리는 8만개나 줄었다.

아울러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교육비·의료비 등 가계의 경직성 경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서민들의 씀씀이를 줄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고령화 진전 속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으로 보수적 소비성향이 확산되는 것도 이 같은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09년 77.4%로 지난해 72.3%로 낮아졌다.

전경련 경제정책팀 김용옥 팀장은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가 늘어 고용창출, 소비증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