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소권·수사권 받아들일 수 없다”… 與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16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세월호 정국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문제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여당은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을 계속 노력해 풀겠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소권·수사권 문제는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의회 민주주의도 실종되는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야당을 겨냥해 “특검도 법에 여야가 추천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또 양보해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 극단까지 가면서 양보를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여야가 두 번이나 합의한 것이 뒤집히는 바람에 국회도 마비되고 야당도 저렇게 파행을 겪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은 민생이 급하니까 민생을 좀 풀어달라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저도 마음이 참 답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뵙자고 했다”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며 “이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려고 대통령이 혼신을 다하고 계신데, 국회에서 민생 관련 경제대책 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고 국민께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야당의 내홍으로) 상대가 없어진 상황이 됐다. 계속 노력해 빨리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다소 어렵더라도 더이상 국회를 공전으로 둘 수는 없어서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면서 “26일 (본회의에서) 상정돼 있는 91건의 법률안부터 시작해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45분간 진행된 회동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 대표와 이 원내대표 외에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