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거대은행 자기자본비율 16∼20%로 강화”

세계 주요 20개국(G20) 국제 거대은행의 자본 규제를 강화해 은행 대출 등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최저비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16~20%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1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G20을 중심으로 각국 금융당국이 참가하는 금융안정이사회는 이번 주초부터 최종조정에 착수해 오는 20~21일 중간보고를 거쳐 11월 호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합의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 같은 새 제도는 2019년 이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의 자기자본규제는 2008년 리먼사태를 계기로 강화됐다. 1차로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하는 기본 규제를 엄격화한 데 이어,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29개 거대 금융그룹에 대한 추가 규제가 도입돼 보통주를 중심으로 10% 전후의 자본을 확보하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이번에 자기자본비율이 16∼20%로 상향 되면 세 번째 규제 강화가 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행의 자기자본을 늘려 경영위기에 빠지더라도 세금 투입 없이 파산을 피하려는 것이지만 이 때문에 대출 등이 억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기자본비율 2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면 미쓰비시 파이낸셜그룹 등 일본의 3대 거대은행들도 단순 계산으로 10조엔 규모의 신규 자본 조달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