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새 구성, 구글 더 큰 시련 직면할 가능성 커”-FT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구글이 EU에서 지금보다 더 적대적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U 집행위의 새 디지털 정책수장인 권터 외팅어 위원의 말을 인용한 FT는 “구글이 한층 중립적인 검색 결과를 제시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외팅어 위원은 “구글의 시장지배력은 수년 내에 제한될 수 있으며 구글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견지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경제 담당인 외팅어 위원이 EU의 독점 규제에 대해 직접적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새 자리에 임명된 지 얼마 안 돼 이런 공개 발언을 한 것은 구글이 앞으로 더 큰 시련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팅어 의원은 에너지담당 위원으로 일하다 디지털경제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지난 2월 EU 반독점 규제 당국과 구글 간 합의한 중재안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U 검색시장에서 EU 규제 당국과 구글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3년여 간 실랑이를 벌이다 지난 2월 검색 결과 페이지에 3개 경쟁업체의 서비스가 함께 나오도록 한다는 구글의 제의를 EU가 받아들이면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최근 EU 집행위는 이 합의안을 사실상 파기했다.

전날 미국 뉴욕의 한 강연에서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직에서 물러나는 호아킨 알무니아는 “이 문제는 10월 전에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차기 집행위원회에게 문제 해결권을 넘겼다.

차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으로 임명된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전 덴마크 경제장관은 구글의 반독점 위반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아직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