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확장재정으로 경제 살려야… 내년도 총지출 규모 5.7% 늘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을 때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해서 단기간 재정건전성 훼손된다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 국제기구 등에서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총지출 규모를 당초 3.5%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5.7% 규모로 늘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보다 8조원 늘어난 규모로 내년도 경제규모는 20조원으로 책정하고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추경을하면 1조원에서 8조원수준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을 했다고 하면 그 정도 규모로 통산적으로 할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했을 경우를 가정한 규모를 보탠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별 사업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관리 대상 수지 기준으로 볼 때 2.1% 정도 적자가 되는 부분으로 재정여건 감안해서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의 적자규모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권을 상대로 “재정만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면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