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뜬구름 잡는 ‘일반고 전성시대’ - 유혜은 사회경제부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나락에 빠진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계획안을 내놨다. ‘일반고 전성시대’란 이름의 이번 계획안은 일반고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고입 배정 방법 개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일반고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교육감과 실무진이 야심차게 내놓은 이번 계획안은 실제 일반고 정상화와 직결되기보다는 두루뭉술한 방안 나열에만 그쳤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조 교육감은 현재 학교당 평균 5000만원 수준인 학교 운영비를 최대 1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눈길을 끌었다. 교육부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5000만원씩 지원하는 학교 운영비에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서울시에 184개의 일반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9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산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실무자들의 답변은 신통치 않았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어디서, 얼마만큼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말을 흐렸다.

이번 계획안이 지난해 8월 교육부가 제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서 거의 발전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한계점이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화,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일반고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증원 등은 이미 당시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이다. 권역별 토론회, 현장 간담회, 전담조직 운영, 전문가 자문 등 계획안을 마련하기까지의 거창한 과정에 비해 초라한 결과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부 정책과의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세부적으로 많은 다른 내용이 있다”는 말로 차별점을 시사하고자 했다. 그가 말하는 차별성을 찾기 위해 우리는 또다른 시간을 기다려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