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손톱 밑 가시’ 92개 과제 중 90건 완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손톱 밑 가시 92개 과제 가운데 90건을 완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이날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번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현장에서 나온 과제가 52개 과제였고, 손톱 밑 가시가 92개 과제였다”며 “52개 과제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개선하도록 돼 있고, 상의가 담당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92건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완료가 됐다”고 말했다.

손톱 밑 가시 가운데 떡 등 즉석 제조가공 식품에 대한 인터넷 판매 허용 등 79건은 관련법령 개정을 포함해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

각종 부담금을 납입할 경우에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11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밖에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기준을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률시행령 개정이 금융위에서 검토되고 있다.

미처리된 손톱 밑 가시는 2건으로, ‘복지시설내 LNG폭발장치 규제완화’는 안전 강화 등의 여건 변화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개별공시지가 산정시에 실거래가 반영하자는 건의는 성격상 규제강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제에서 제외했다.

대한상의는 “개선이 완료된 과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의는 작년 9월 12일 정부와 함께 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고자 공무원이 13명, 민간이 13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발족, 손톱 밑 가시 발굴과 개선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