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비 197억 투입해 노후저수지, 취약교량 등 긴급안전점검

정부가 노후저수지, 취약교량, 급경사지 등 주요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예비비 19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대형 안전사고와 폭우 등에 따른 저수지 붕괴, 산사태 등 재난사고에 대응하고자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4~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의 시설물 전반에 대한 1차 안전점검과 달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설위주로 한 긴급 정밀점검이다. 안전진단전문기관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기존 단순점검 위주가 아닌 콘크리트 강도시험기, 철근탐사기 등 기계·장비를 사용해 올 하반기 중에 정밀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197억원을 추석 전에 조속히 배정할 방침이다. 예비비는 먼저 집중호우시 붕괴 우려가 있는 저수지 중 30년 이상된 노후저수지 250여개와 지진, 태풍 발생시 해양안전사고가 우려되는 10년 이상된 어항·항만 등 해양시설 220여개 안전진단에 총 111억원이 지원된다. 또 공용연수가 10년 이상이고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되는 100m 미만의 중소규모 도로·철도 교량시설 800여개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80여개 안전진단에 8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밀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부처별 예산전용이나 예비비 등 기존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중 보수·보강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타시설은 2015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수·보강을 추진해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들의 안전에 빈틈없이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