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대책 발표]서승환 “규제로 막힌 주택시장 해소”…일문일답

정부가 주택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 등을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1 부동산대책’ 브리핑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큰 틀에서 볼 때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이지만,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서 본격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서 장관과의 일문일답.

- 정부출범 후 거의 2~3개월 단위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부동산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장 참여자들을 정부 정책에 중독 시킨다는 비판도 일부 있다.

▲ 4.1 대책, 8.28 대책, 2.26 대책에 이어서 이번 9.1 대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대책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 두 가지,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 이번 대책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 어떤 특정한 하나의 대책보다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을 모두 조화롭게 고려해서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 지나친 규제로 막혀 있던 부분을 해소 시켜 주는 쪽에 주안점을 뒀다.

-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하면 시공사를 미리 선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과거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 어떤 유착이나 부패 같은 것이 생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 공공관리제가 재건축이 투명하게 진행되는데 도움을 준 역할도 있었지만, 지나치게 비용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 진행과정이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며 부패의 고리가 될만한 부분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겠다.

- 재건축을 일시에 이렇게 완화해서 한 5년치가 확 풀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몇 번 겪었던 강남지역에서의 전세난도 심각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 재건축도 안전진단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주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고, 단지마다 또 특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거에 물량이 몰려서 전세난을 초래할 가능성은 우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 시장과열시 도입된 규제가 대거 해소됐다. 애초 정부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종부세 기준 관련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조항들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가적인 검토가 있을 수 있는지.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30%로 한 이후에 그동안에 추가로 60% 정도로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가 다소 있었지만 이번 건의에는 포함이 안 됐다. 앞으로 추가적인 검토를 할 것이냐의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우리가 현재 1세대1주택에 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인데 그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우리는 장기적으로 내려야 하지 않느냐,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