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행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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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형법 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국헌문란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조국이 영입했다는 ‘인재’ 정상진 회장은 2022년 5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을 상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발권을 통한 관객 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관객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2024-04-02 05:00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정태흥 공동대표를 비롯해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통진당 계열 출신 인사들이다. 이 중 당원투표 상위 3명이 비례 당선권에 배치된다.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이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2024-03-05 14:33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손 씨 등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이적단체라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4년간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이 사건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2024-01-12 14:31
송영길 “청주간첩단 면담은 통상적 만남…신빙성 없었다”

손 씨 등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이적단체라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4년간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2021년 9월 기소했으나 피고인들은 재판 시작 이후 재판부 기피 신청을 수차례 반복했고 1심...

2023-12-04 17:07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건 1.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해역 상공에서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대한항공(KAL) 858기가 시한폭탄으로 폭파했다. ‘KAL기 폭파 사건’이다. 북한이...

2023-12-03 06:00
“아버지에게 자유를” 리버풀 디아스, 반군에 납치됐다 풀려난 父와 눈물의 재회

ELN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국경 부근을 근거지로 마약 밀매·불법 광물 채취·납치 등을 범죄 행위로 자금을 조달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 남아있던 디아스는 “아버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디아스 역시 한동안 결장하다 6일 루턴타운과의 경기에 교체출전하면서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이날 경기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터트린 뒤...

2023-11-15 13:50
수원FC, '음주운전' 라스 퇴출 결정…"누구도 용납할 수 없어" 계약 해지

수원FC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는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단호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위와 같은 결정을 했다”라며 “구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사례로 추후 주기적인 선수단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라스의 음주운전이 전해진 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10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라스에...

2023-09-27 20:53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국보법 적용범위, 법 개정‧헌재 결정‧법원 판결로 계속 제한돼”반국가단체 2조 1항,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이적단체 가입 7조 3항도 ‘9대 0’ 각하 결정소지‧취득 부분은 5명 ‘위헌’…6인에 못 미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8번째다....

2023-09-26 16:17
시험문제 유출에서 킬러문항 논란까지…일타강사 잔혹사 [이슈크래커]

자사 소속이던 강사들이 전속 계약 기간을 남기고 메가스터디로 이적하는 데 부정한 방법을 유도, 강사 계약 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에스티유니타스의 적법한 사업권이 침해돼 발생한 손해를 메가스터디교육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와중에 메가스터디는 지난해 10월 공무원 사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시너지 확대를 위해...

2023-06-26 15:59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노동개혁총괄과와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타 노조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담당하는 노사관행개선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총괄하는 임금근로시간정책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이번 노동개혁 전담조직은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 역할과 함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2023-04-04 10:00
'창원 간첩단' 연루자 4명 구속…"北 지령 받고 행동"

방첩당국은 A 씨 등이 2016년께 자통을 결성, 북한 인사들로부터 받은 지령을 토대로 2018년 8월 경남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한반도기를 든 채 북한 선수를 응원하고 친일적폐청산운동과 반미투쟁 등을 벌이는 등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지난해 11월 A 씨 등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달 28일 체포했다. 이들은...

2023-02-01 07:30
이재명 “쌍방울 김성태 얼굴 본 적도 없다…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뿐”

또 “누가 ‘내복 사 입은 죄’라는 댓글을 써놨는데 정말 예리하다”고 비꼬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당내 상황과 관련해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안 된다”며 “그건 이적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엄중한 시기다. 적이 몰려오는데 싸우고, 안 보이는 데서 침 뱉고 발로 차는 것을 줄여야 한다”며 “결국 모두를 망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3 18:12
여야, '무인기 침투' 안보 공방…"野, 제얼굴 침뱉기" "대통령실 전면 개편해야"

이 대표는 "당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하고,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며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 놓고도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적행위이자 군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2023-01-06 10:37
이재명, 北 무인기 용산 진입에 "군통수권자 尹, 대국민사과해야”

軍, 북한 무인기 용산 진입 뒤늦게 시인 이재명, 野 의혹 비판했던 軍 향해 "최악의 이적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군이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인근 상공 비행 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통수권자는 대국민사과 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리면서...

2023-01-05 15:36
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법무부는 마약과 아동성착취물을 예시로 들며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역시 소지 행위를 처벌하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헌법재판관은 "마약류, 아동성착취물 등은 그 자체로 사회가치에 반하는데 표현물과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법무부는 "이적표현물은 단순한 표현물이 아닌 국가의 존립 안전...

2022-09-15 16:56
“지속 가능한 e스포츠 리그 만들 것”…LCK, 신규 제도 3종 도입

LCK e스포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높아지며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위반 행위 등을 대비한다는 취지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허가제로, 서류심사·교육 세미나 이수·자격 시험 등을 통과한 이들만 공인을 받을 수 있다. 공인 효력은 최대 2년간 유지되며 3년 차에는 다시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올해는 도입 첫해인 만큼 예외적으로 시험을...

2022-07-25 16:34
[단독] 검찰, ‘충북동지회’ 만난 송영길 조사…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은 지지부진

한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이적단체라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4년간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을 구속하고 9월 재판으로 넘겼으나 이들 네 명 중...

2022-07-20 17:01
文 사저 앞 시위자, 옆 마을로 이사까지

이 남성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내세우며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적행위를 했다거나 직전 총선 등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해 왔다. 주민들과 경찰은 이 남성이 앞으로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자 지산마을로 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이후 이곳 평산마을에서는 두 달가량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2022-07-08 17:40
‘이달의 소녀’ 소속사, 츄 이적설에 “근거 없는 내용”…강경 대응 예고

그러면서 “악의적 확대 해석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나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선 악성 게시물, 댓글 등에 대해서도 선처 없는 처벌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한편 츄는 이적설이 보도된 날 팬덤 플랫폼을 통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빛(팬클럽 명)들, 멤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2022-06-23 21:56
“역대 최고급 후보” 배우 김의성, 이재명 지지 호소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것 자체가 저들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다”라고 썼다. 이어 “한두 번은 애교, 서너 번은 지능 부족, 그 이상은 분탕”이라며 “그냥 맘속에 촛불 하나 켜고 사람들 만나고 설득하고 촛불 나눠 주고 같이 투표장에 가면 이긴다”고 주장했다. 김의성은 현재 대선 구도에 대해서도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이) 역대 최고급 후보 대...

2022-02-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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