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소상공인聯 “명도이전 강제집행 땐 끝까지 투쟁”

명도이전 요구에 따른 생존권 박탈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생존권 박탈을 가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를 규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 대표단과 업종별 회원사 1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회견은 지난 2월 서울메트로가 서울고속터미널 지하철상가(메트로 상가) 임차권을 놓고 센트럴시티와 임차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강제집행 의지를 보이자, 이에 대해 항의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메트로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임차상인들에게 “4월 10일까지 자진명도를 촉구한다”며 “자진명도가 안 될 경우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메트로 지하철상가는 1985년 3호선 고속터미널역 신설을 앞두고 민자를 투자해 지하철 역사를 건설하면서 서울메트로에 기부채납된 시설이다. 당시 초기 임대 상인들은 아파트 3채 가격을 투자해 입점했지만 열악한 환경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어 7호선과 9호선 시설 공사와 개통 과정에서 수년간 점포 출입구가 폐쇄되는 등 영업에 큰 지장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년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2005년 11월경 재계약 체결 입장을 전했던 서울메트로는 2008년 임차상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소송 7년여 만인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돼 강제집행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메트로 상가 측은 임차상인들의 기득권이나 사정을 고려치 않고 충분한 대화도 없이 법적인 절차만 앞세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으로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3개월 만에 쫓겨날 처지”라며 “서울메트로에 대해 지하도상가 연합회와 임차상인들은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며 투쟁에 돌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춘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지지발언에서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할 경우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획기적인 자영업자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상공인 문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질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서울메트로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며 “명도이전 절차를 강행한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