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내유보금 과세, 일본도 배워라”-블룸버그

“소득불평등 완화할 수 있어…일본은 과도한 채권 보유 시에도 세금 부과해야”

블룸버그 칼럼리스트인 윌리엄 페섹이 26일(현지시간) 올린 글에서 한국의 사내유보금 과세 추진을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페섹 칼럼리스트는 “보수주의자로 간주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보금이 너무 과도한 기업들에 10%의 세금을 매기는 쇼킹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박 대통령은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유보금으로 임금을 올리거나 경제를 살릴만한 새 투자에 쓰기를 원한다”며 “이는 훌륭한 아이디어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아시아의 다른 나라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재벌들이 자신의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거나 투자하기보다는 막대한 현금을 깔고 앉아만 있다”며 “삼성 홀로 가진 현금만 600억 달러(약 60조89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만일 박 대통령의 계획이 제대로 작용한다면 근로자 임금 상승으로 소득불평등 현상이 완화하고 소비가 촉진될 수 있으며 경쟁과 혁신, 일자리 성장을 저해하는 재벌을 개혁하려는 더 큰 목표에도 접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일본도 한국과 같은 이슈를 그것도 더 큰 규모로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 기업들은 지난 3월 마감한 2013 회계연도에 사상 최고 수준인 2조300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베노믹스에 직격탄을 꽂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더 나아가 페섹은 일본이 과도한 채권을 보유한 은행들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행(BOJ)이 경기를 살리고자 막대한 돈을 풀고 있지만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하는 대신 이런 자금을 국채 매입에만 써 실물경제에 원활하게 돈이 흐르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