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한전 임대료 대폭 인상에 반발

한전, SO 지위 향상에 따라 전주 임대표 61% 인상

한국전력공사가 SO(유선방송사업자)의 전주사용임대료를 한번에 61%나 올리기로 하자 케이블TV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7월 '일반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자 전환에 따른 공가요금 적용변경 알림'이라는 공문을 SO들에게 발송해 전주임대료를 1본당 연간 1만800원에서 1만7520원으로 대폭 인상을 통보했다.

지난 7월 SO들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하자 한전이 전주에 대한 임대료를 대폭 인상키로 한 것.

그러나 케이블TV업계는 전주 사용이 실제 초고속인터넷 사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방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훨씬 많아 한전의 임대표 인상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SO들은 지상파 및 20여개의 의무 방송채널을 송출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방송사업자이며, 전국단위 통신사업자와 달리 지역면허사업자이므로 매출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대 통신사업자들과 똑같은 요금으로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디지털방송 활성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맞춰 막대한 자금을 디지털 전환에 투입하고 있는 케이블TV산업에 장애를 줄 정도의 과도한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최근 한전측에 공문을 발송하고 케이블TV 디지털전환 완료시점까지 인상을 유예 또는 점진적 적용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운영하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