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달 중순 출판기념회 개선방안 내놓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이나 입법 로비 통로로 활용됐다는 지적을 받아 온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담은 입법안을 내달 중순께 마련키로 했다.

21일 선관위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 전체위원회의에 출판기념회 개선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출판기념회가 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양성화하면서도 정책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진에서 준비 중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없애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잘못된 출판기념회 문화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매우 강한데 국민 비판을 받는 출판기념회의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다”면서 당 차원의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다만 선관위는 출판기념회 자체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출판기념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거나 출판기념회 개최 후 수익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키로 했다. 또 사후 검증을 실시하는 등 회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의견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등이 출판기념회를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활용하지 않도록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제한된 후원금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가 법 개정의견을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 또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를 논의하게 되며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제화가 이뤄지므로 결국 정치권의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달 법 개정의견이 제출되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출판기념회 개선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 거승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