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일 예정 규제개혁장관회의 돌연 연기

“내실있는 콘텐츠 준비에 시간·노력 더 필요’

청와대가 애초 오는 20일로 예정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사흘 남기고 전격 연기했다. 충분한 준비 후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저녁 긴급공지를 통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득이 회의 일정을 늦추게 됐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국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치는 적폐를 걷어내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이 있지만 행정부 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할 규제들이 없는지, 1차 회의 때 제기된 문제 가운데 혹시 이해조정 노력이 부족해 풀리지 않은 규제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가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이달 말 소집될 예정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8월 중에 주재하는 ‘3대 경제회의’ 중 하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0일 열렸던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벌어진 ‘끝장토론’이 다시 잡혀 있었다. 청와대는 방송사 생중계를 통해 1차 회의 당시 제기됐던 규제들에 대한 처리 결과와 대책들을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상세히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요한 회의를 청와대가 갑작스럽게 연기를 결정한 데에는 1차 회의 당시 정부가 약속한 규제개혁 성과나 앞으로 내놓을 대책이 기대에 미흡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정은 미뤄졌지만 회의 내용과 취지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제시된 52건의 건의사항과 ‘손톱 밑 가시(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 규제)’ 92건 등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한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세션에서는 각 부처가 새로 마련한 개혁과제가 다수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