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베를린“‘우버’는 불법”, 영업 금지명령 내려

▲독일 수도 베를린 시당국이 모바일 차량 공유 응용프로그램(앱)인 우버(Uber)에 영업 금지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6월 독일 베를린에서 택시기사들이 '우버'를 반대하며 파업을 하는 모습. (사진=AP/뉴시스)

독일 수도 베를린 시당국이 모바일 차량 공유 응용프로그램(앱)인 우버(Uber)에 영업 금지령을 내렸다.

14일(현지시간) 베를린 시의회는 시 공식홍페이지(www.berlin.de)에 우버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승객 보호를 위해 우버 영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프랑스 수도 파리 시정부도 우버 영업을 금지했다.

베를린 시의회는 우버가 무허가 운전기사와 무허가 차량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고 이런 점 탓에 승객 운송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에는 택시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개념도 적용됐다.

만약 우버가 이 금지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강행할 때마다 건당 최고 2만5000천 유로(약 34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우버 운전기사가 불법 운송을 하면 최대 2만 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우버의 파비엔 네스트만 독일 지사장은 “베를린 시 당국의 조치는 진보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다”며 “경쟁은 모든 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기준을 높여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소비자”라고 말했다.

이번 시당국이 발표한 금지령이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버가 이번 금지령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내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지령의 실제 시행이 연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독일 북부 항구 도시 함부르크가 우버 금지령을 내렸으나 우버가 법원에 소송을 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