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보험업계 이슈 점검

자본시장통합법, 자보제도개선안 등 관심

지난회계년도와 올 상반기에도 보험업계에는 다양한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보험사기가 급증하는가 하면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자동차보험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됨에 따라 보험업계는 물론 금융권의 빅뱅도 예상되고 있다.

◆신종보험사기 대폭 증가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체계화, 조사요원의 확충,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활용 등을 통하여 보험사기 적발 건수의 대폭 증가했다.

2005년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만3607건으로 전년대비 43.0% 증가했으며 적발금액은 180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6% 급증했다.

보험사기 유형은 조직폭력배의 조직적 고의사고 유발, 병·의원의 과잉진료, 친인척 등이 공모하여 질병을 조작하는 행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문 차량절도단에 의한 차량변조 후 매각, 절도차량 밀수출, 자동차 정비업소의 중고부품 사용 및 고의적인 차량 훼손 후 부당청구, 고액의 보험금을 노려 가족을 살해 하는 등 신종보험사기의 적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규준(BP)시행

금감원 등 감독당국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개인 사생활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05년 11월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 모법규준(BP)’을 마련했다.

이는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이하 “신용정보업자등”)이 개인신용정보의 효율적 수집·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기하고,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여신거래, 카드발급시 등에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개인신용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를 개정 고객이 동의내용, 이용목적, 정보 활용 및 제공 범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준법감시인(감사)의 감독을 받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를 전담하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지정ㆍ운용해야 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한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운용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됐다.

신탁업법 개정으로 증권회사·보험회사가 신탁업 겸영이 가능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150%)·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100%)을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등록을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이 된다.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가 간접투자와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 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산운용협회에 위임하게 된다.

◆예금보험제도의 현안과제 및 개선 논란

보험개발원은 2006년 6월 ‘예금보험제도의 현안과제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금융기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 예금보험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구조조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이 통합·운영됨으로써, 금융업종간 보험요율 적용의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수입과 보험금지급실적에 기초한 손해율방식에 의해 분석한 결과, 향후 보험권의 보험요율은 현재 보험요율의 27%수준인 0.081%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증보험 시장 개방안 발표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년 6월 보증보험 시장 개방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시장개방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이 개방되면 보증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어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고 상품접근성 및 보상측면에서 소비자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증보험료 및 기존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전면 개방 시 가격 덤핑 등 과당경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거시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보증보험 영위체제, 개방의 속도 및 건전성 감독 장치 등 세부적 사항은 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하여 보험료의 형평부담과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차량모델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현행 할인·할증제도가 무사고년수가 증가함에 따른 보험료 할인 폭이 실제위험도보다 과다하다는 의견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재정경제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지난 6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취급과 설계를 허용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이 법상 금융투자업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회사가 6가지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대형화·겸업화된 투자은행의 출현 기반을 마련했다.

따라서 금융업종간의 경쟁은 물론 M&A등 합종연횡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