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취임 한 달… 대체로 긍정적 평가

“경제 활성화에 올인”… 이해관계자 반발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강력한 거시정책 드라이브로 ‘경제활성화’에 올인한 최 부총리의 숨 가쁜 한 달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최 부총리는 취임 후 11일 만에 재정보강 등을 통해 40조원 가량을 투입하고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완화는 방안을 내놨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이른바 ‘3대 패키지’도 발표했다.

‘지도에 없는 길’을 표방하며 과감하고 공격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가져갔던 최경환표 경제정책에 시장은 화답했다.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후 코스피는 지난달 말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아파트 시가 총액도 최 부총리 내정 전후로 두 달 만에 3조9901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에겐 앞으로 남은 숙제가 더 많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이 단기적인 부양책 성격이 강한 만큼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소홀히 한다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고 서비스활성화 대책,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등의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반발을 조율하는 문제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