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쌀 수익·소득률 해마다 감소”

쌀 수익률과 소득률이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10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쌀 수익률은 2000년 48.3%, 2004년 43.0%, 2008년 37.9%, 2013년 32.5%로 13년 사이에 16% 가량 감소했다.

쌀 소득률 역시 2000년 73.1%, 2003년 66.7%, 2008년 61.6%, 2013년 59.9%로 약 12% 정도 줄어들었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에서는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쌀 수익률과 쌀 소득률 감소로 정책적 한계와 무능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 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쌀 수익률 및 소득률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쌀 관세화가 타당한 것인지, 쌀 관세화 대책으로 내놓는 농식품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영세 고령농의 수입을 증대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