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월호특별법 합의는 야합… 모든 걸 걸고 저지”

정의당은 8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날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합의 폐기를 주장했다. 양당이 합의안대로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일 경우 실력행사 등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350만명이 청원한 법안임에도 이번 합의는 어떤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처음부터 양당 간 밀실협의로 시작되고 끝났다”며 “신뢰할 만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못해 진상조사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적어도 특별검사는 추천과정에서부터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3개월에 국한된 짧은 조사 기간,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임명될 특검, 진상조사위와 불일치된 활동기간을 감안하면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결국 새누리당은 세월호의 진실을 외면하고 개혁을 거부했다”며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던 철저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또 대한민국 혁신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청와대와 정부 스스로 수술대 위에 오를 각오와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새정치연합을 향해서도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판단은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결단을 내렸다’고 표현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결단인가”라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진상규명위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과반이 넘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국민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면서 “어제의 야합을 폐기하지 않고 합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모든 걸 걸고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