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배당소득 증대세제, 재벌만 혜택 받는 거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담긴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재벌 총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만약 그분들(재벌 총수) 소득을 100억원 올리려면 몇 조원에 해당하는 배당을 늘려야 한다”면서 “그 경우 그분들한테는 100억원이 돌아가지만 나머지 경제에 몇 조원이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이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 세제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임금이 다소 상승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봉급생활자의 월급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를지 여부에 대해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기업이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임금을 올리면 내수활성화로 연결돼 결국 기업소득으로 돌아가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관련 규제도 합리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돼야 전월세가 안정돼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