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협의회, “지상파 위주 규제완화…시장 독과점 우려” 3기 방통위 정책 비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가 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책 중 방송광고제도 개선이 지상파 위주의 광고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상파 광고시장 고착화 우려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PP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토막·자막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상파 3사가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된다”며 “한정된 시장여건을 감안하면 그만큼 PP들은 광고매출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3기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 방송사에 광고총량제를 허용키로 했다.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지상파에 엄격한 기준(토막광고 3분, 프로그램 광고 6분, 자막 광고 40초 등)으로 제한한 규제가 완화된다.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정한 후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광고나 유형이나 시간, 횟수 등을 정할 수 있다. 광고 총량제가 시행되면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경우 지금보다 광고를 더 많이 봐야한다. 방송사들이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최대 12분까지 광고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PP협의회는 이번 광고제도 개선 내용은 지상파 광고총량제 실시,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 완화,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등 지상파 편향 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매체균형을 감안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상파의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PP협의회는 유료방송 역시 지상파방송처럼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유료방송 광고규제 완화 방안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