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증권산업 발전 관련 설문 결과] 3. 가장 문제 되는 시장 규제는

증권업계 종사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지나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를 가장 문제가 되는 시장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실효성 없이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적 자산관리 상품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 당국에 의한 시장 규제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응답자들이 지나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44%)를 꼽았다. 과도한 업무와 시간을 요구하고 진입장벽화된 증권시장 규제로 투자 불편을 초래해 결국 시장을 위축시키게 된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이어 지나친 소비자 보호로 인해 상품개발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파생상품 운용 규제(19%)와 자산관리 상품 관련 규제(14%)로 33%가 상품 관련 규제로 인한 애로를 토로했다. 파생상품 운용 규제와 관련해서는 과세 등 과도한 고객진입장벽 요건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현행 규제완화로는 거래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또 증권업 특성을 무시한 은행 위주의 대책이라고도 꼬집었다.

아울러 자산관리 상품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자율적 자산관리 상품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특화상품 개발환경 조성이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상품에 대한 시장 요구 증가에 따른 해외상품 도입(IFA) 및 합리적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에 의한 시장 규제로 NCR(영업용 순자본비율) 관련 규제(10%)를 꼽기도 했다. 중소형사보다 대형사에 유리한 측면으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가 가중된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이어 이 규제로 인해 증권업의 본질적 영업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로는 △지나치게 복잡한 고객 관련 업무 규정(24.1%) △파생상품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규제(19.3%) △당국의 부정적 시각과 현실성 없는 규제(18.1%) △까다로워지는 애널리스트 업무 감시(12.0%)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