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금리 메시지 충분히 전달됐을 것” vs 이 “금리는 금통위 결정사항”

최경환ㆍ이주열 금리 신경전 가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 부총리가 금리인하 ‘압박’ 강도를 높인 가운데 이 총재는 금리결정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리는 이 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관계인들은 관련 발언을 꺼려한다. 최 부총리도 금리인하를 누구보다 바라면서도 줄곳 직접적인 발언을 피해온 것은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희수 국회 기재위원장이 “금리가 인하되면서 금리와 재정정책이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재정정책 위주”라는 질의에 대해 “금리는 금통위 결정할 사안이므로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제 생각은 이미 시장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거시경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 왔다. 사실상 금리인하를 통해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 결정의 독립성으로 맞받아쳤다. 이 총재는 18일 오전 시중 은행장들이 참석한 금융협의회에서 “최 부총리가 앞서 기준금리가 금통위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는 당연한 발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총재가 이틀전 금리인하의 부정적 효과를 언급한 바 있어 금리 향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 총재는 최 부총리가 취임한 지난 16일 한 포럼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면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은 물론 소비여력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 두 수장의 행보를 주시하며 금리인하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다. 홍석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최 부총리는 올해 추경이 없으니 대신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는 둘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리인하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가 이르면 내주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인 가운데 최 부총리가 이 총재에게 어떤 방식으로 금리인하 ‘구애’를 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