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재검토”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참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6일 연말로 일몰이 다가오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문제를 재검토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참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다시 추진하느냐’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초 계획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여러가지 서민, 중산층 이런 쪽에 지원 요청이 있고 여러 사람에 걸친 문제라 다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을 고려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판단해 제출하도록 하겠다”면서 “서민이나 농어민, 영세자영업자에게 가급적 피해가 안가도록 하되 여유있는 계층이나 목표가 달성된 부분은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