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2기 경제팀, 핵심미션은 경제혁신”

2기 경제팀 ‘최경환호’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국내 경제계 전문가들은 최우선 과제로 ‘경제혁신’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대한상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46명을 대상으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최경환 경제팀의 핵심미션으로 ‘경제혁신 실행’(56.5%)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어‘경제혁신과 경제활력 진작대책 병행’(23.9%), ‘경제활력 진작대책에 집중’(17.4%)을 차례로 꼽았다.

경제계 오피니언리더들은 경제혁신의 우선순위에 대해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전환’(43.5%), ‘내수ㆍ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부문간 균형발전’(43.5%), ‘비정상의 정상화’(10.9%) 순으로 답했다.

창조경제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획일적 교육, 안정선호주의, 신산업 인프라 투자확대, 재도전 힘든 금융환경 등 여건개선’(46.7%), ‘기존 산업부문 혁신촉진’(42.2%), ‘벤처창업 지원 강화’(8.9%) 순으로 응답해 기존 산업의 창조경제 접목이 벤처창업보다 더 시급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경제팀의 경제활력 진작대책에 대해서는 ‘내수위주 체감경기 개선책 추진이 바람직하다’(66.7%)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경제활력 진작을 위한 3대 정책패키지를 물어본 결과 ‘규제개혁’(67.4%), ‘서비스산업 활성화(60.9%)’, ‘부동산시장 정상화’(30.4%)를 꼽았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한국경제의 중장기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60.9%가 ‘성장도 쇠락도 아닌 어중간한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쇠락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답변도 37.0%에 달했다.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것’이라는 답변은 2.1%에 불과했다.

또 제조업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도 75.6%가 ‘후발신흥국에 밀리거나 제조업 공동화가 예상된다’고 답했으며, 그 시작시기도 ‘현재진행형’(42.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데 이어 ‘3년 후’(33.3%), ‘5년 후’(21.2%), ‘10년 후’(3.1%) 순으로 나타나 향후 3년을 고비로 한국제조업의 쇠퇴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혁신을 통해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경제활력 회복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새 경제팀은 단기적으로 경제활력 진작대책을 통해 성장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한국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전환 등을 통해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