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부정수급액 5년간 '1000억원' 육박

기금 운용도 4년 연속 적자

최근 5년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금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부정 수급사례 현황(2009~2014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정 지급·수급 사례가 2205건이고 금액은 982억3672만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사학연금공단은 이 기간 동안 서울의 한 고교 교사에게 6000만원의 연금을 지급했다가 퇴직자의 범죄경력이 드러나자 이를 환수했다"며 "또 지방의 한 대학교수에게는 전산오류로 사망 조위금 300만원이 이중 지급돼 부랴부랴 환수 조치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 지급된 금액 중 19억1627만원은 아직 환수조차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학연금공단은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연기금을 채권·주식 등에 투자해 발생한 실적이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 판정을 받았다.

박 의원은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포함) 중 하나인 사학연금은 오는 2022년 기금액이 23조8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3부터는 기금이 고갈돼 국민 세금을 통한 보조금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며 “가뜩이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사학연금이 부정수급 문제 등 방만 경영으로 손해를 키운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