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줄줄이 하향…정부 전망치 4.1%→3% 중반

적자재정.가처분소득 늘리기 등에 하반기 경제운용 주안 둘 듯

민간연구기관에 이어 한국은행과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하면서 하반기에도 저성장이 공식화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이후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성장률을 기존의 4.1%(신지수 기준)에서 3%대 중반으로 상당폭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정부에 앞서 KDI(한국개발연구원)는 3.9%에서 3.7%로 전망치를 내렸으며 현대경제연구원(4.0%→3.6%), LG경제연구원(3.9%→3.6%) 등 각종 연구기관에서 잇달아 성장률 하향한 바 있다.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여파와 세계경제 여건 악화가 겹치면서 정부의 경기인식은 연초 낙관적이었던 시각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다. 기재부는 지난 8일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완만한 경기 개선’이라는 기존의 문구를 ‘경기회복세 부진’으로 대체했다. 최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상황만 보면 추경을 하고도 남는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 대응을 위해 당장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최 후보자도 “여러가지 정책 조합이 있을 수 있고 재정에서도 추경 외에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한 바 있다. 성장률을 3% 중후반대로 낮추더라도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편성의 요건인 ‘경기침체’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현재 기재부 예산실 인력이 내년예산안 편성 작업에 동원돼 있는 물리적 한계도 있다.

대신 내년 예산안을 수입보다 지출이 큰 적자 재정으로 편성하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확장적인 재정운용이 따라 이에 따라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17조원을 넘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올해(25조9000억원)보다 8조9000억원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미시적인 경기 진작책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등의 차별을 줄여 비정규직의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50% 지원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 여부와 정책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 등을 점검해 개선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업의 고용효과가 제조업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서비스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세제 지원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은 기업규모나 투자장소에 관계없이 3%로 동일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컨설팅, 마케팅, 인력개발, 리서치, 디자인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도 9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은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관계부처간의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