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민 여론 반하는 공공기관 민영화 없다”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밝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이 원하지 않은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영화는 다수 이해당사자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국민적 공감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현 정부가 특별히 검토하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기조대로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영화는 다수 이해당사자가 관련된 사안이므로 반드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특히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공공요금 인상, 공공서비스 질 저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필수적 공공수요과 직결되거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필수 공공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요금을 정부가 승인하고 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후보자는 다만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합리화와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수요와 직결되거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의 민영화는 지양하면서 정상화대책에 따른 기능조정과 자산매각 등 군살빼기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이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나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