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순항"

서울시, 상반기 5개 구역 사업자 선정…10개 구역 입찰 진행

서울시의 재개발 및 재건축 공공관리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된 정비구역 5곳이 지난 상반기에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현재 10곳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들 10개 구역이 연내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정비사업은 시공사와 조합의 의사대로 전 과정이 추진돼 사업 추진과정이 불투명하고 비용에 거품이 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공공관리제다. 이 제도는 초기 추진위원회부터 착공 직전 단계까지 구청장이 정비사업을 관리하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2010년 7월부터 시행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데다 주택경기 침체로 시공사 선정 실적이 연간 2∼3건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연말까지 15개 구역이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시공사 선정 이전까지 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경비를 고려해 조합장 신용만으로 30억원까지 저리(4.5%)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사비 거품을 줄일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관리제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129개 사업장 중 시의 조사에 응한 92개 사업장의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35개 구역만 원활하게 진행되고 나머지는 시공사 선정 후 4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