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기관 754곳중 86% '관리 엉망'

입력 2014-06-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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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기관 대부분이 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것으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2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과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기관 754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85.5%인 645곳에서 법령 위반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기획점검과 특별점검은 국내 전체 개인정보처리업자 350만 곳 가운데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은 기관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 2012년 점검에선 423곳 중 348곳이, 작년에는 331곳 중 297곳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총 119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철저해야 할 공공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도 223건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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