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의 뜨거운 감자, ‘보조금상한선’ 토론회 개최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단말기 보조금상한선 조정을 두고 업계가 끝장 토론에 나선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상한선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 등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조정 관련 토론회를 연다. 이통3사는 상한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조사는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장 차이가 극명한 만큼 불꽃 튀는 토론이 예상된다.

현대 단말기 보조금상한선은 27만원이다. 지난 2010년 이래 4년 째 변동되지 않고 있다. 보조금 상한선이 다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단통법이 시행령 아래 고시에서 상한선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조금 상한선이 시장 상황과 동떨어져 재 역할을 못한다는 의견이 많아 재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해말과 올해들어 100만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이 공짜폰으로 전락하는 등 1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때문에 27만원 보조금 상한선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끈임 없이 제기돼 왔다.

이통3사는 보조금 상한선이 올라가면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 하다며 상한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단말기 제조사들은 보조금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상한선 하향 주장은 휴대전화 유통 관련 비용을 제조사에게 떠넘기기 위한 이통사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회의에선 보조금 상한선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처럼 모든 기종에 상관없이 특정가격(27만원)을 지급하는 ‘정액제’방식과 휴대폰 기종 혹은 요금제에 따라 일정비율(%)로 차등 상한선을 두는 ‘정률제’ 방식을 두고 이통3사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SK텔레콤은 요금제에 따라 상한선을 차등 설정하는 정률제를 지지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정액제를 희망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해 이르면 이달 중 보조금 상한선을 포함한 단통법 고시를 대략적으로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