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입건 전 '교육감 의견부터'…안민석, 2만 교원앞 3대 입법 요구

안전사고 면책·무고 가중처벌도…’송치 제한' 구상보다 한단계 앞 입건 겨냥

경찰이 교사를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 의견부터 들으라는 요구가 국회 앞에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교원집회'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책임 면제 △교원 대상 무고 가중처벌 △입건 전 교육감 의견 청취 등 3가지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교원 입건 전 교육감 의견 청취 등 3대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9일 집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고 전국 94개 교원단체·노조가 동참했다. 주최 측은 2만여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세 단체가 함께 연 대규모 집회는 2025년 6월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단상에는 안 교육감과 정근식(서울)·도성훈(인천)·이병도(충남)·조용식(울산) 교육감이 함께 올랐다.

안 교육감은 단상에서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구호를 선창했다. 그는 "교육감이 교사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느냐"며 "그러나 교육감의 의지와 교육청의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서를 내도 수사는 멈추지 않는다. 결국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3단체는 이날 △아동복지법·아동학대관련법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폐지 △0~5세 유보통합 논의 폐기 △서·논술형 평가와 AI 채점 확대 중단 등 6대 요구를 내걸었다. 안 교육감은 이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와 정치기본권을 앞세웠다.

△’입건 전 의견 청취'…송치 제한보다 한 단계 앞

같은 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단상에 올랐다. 서 위원장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방향을 밝히며 "고소·고발되어도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경우,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우 검찰로 송치하지 않게 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바로 애써보겠다"고 했다.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두 구상은 방향이 같지만 걸리는 지점이 다르다. 서 위원장 구상은 경찰 수사를 거친 사건을 검찰 송치 단계에서 거르는 방식이다. 안 교육감은 그보다 앞서 경찰이 교사를 입건하는 단계에서 교육감 의견을 듣게 하자고 요구했다. 교사가 피의자 신분이 되는 시점 자체를 늦추자는 취지다.

교육감 의견서는 이미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사기관에 낸 교육감 의견서는 385건으로, 이 가운데 290건(75.3%)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이었다. 지금 제도에서 이 의견서는 수사를 멈추는 효력이 없다.

△교권보호단장이 국회로 간 이유

안 교육감은 7월 13일 취임 후 두 번째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에 서명하고 직접 단장을 맡았다. 조사와 법률지원, 상담, 회복 지원을 한데 묶은 교육감 직속 조직이다. 피해 교사를 1 대 1로 맡는 교권보호전담관은 당초 50명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1823명이 지원해 36 대 1의 경쟁률을 보이자 300명으로 늘렸다. 8월 10일 최종 선발된 300명은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과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이다.

같은 날 안 교육감은 부천 오정경찰서를 찾아 학부모 1명을 협박 등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교권보호단이 ‘1호 사안'으로 지정한 부천지역 초등학교 사안으로,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폭언하고 학교에서 고성을 지른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교권보호단 출범 후 첫 형사 고발이었다.

안 교육감은 이번 집회에 경기 교사들의 참여를 교육감 이름으로 요청했다. 개별 사안마다 교육청이 나서던 대응을 국회 입법 요구로 넓혔다.

△’교사 시민권'…정치기본권도 전면에

안 교육감은 정치기본권을 '교사 시민권'이라고 불렀다. 그는 "정치적 중립은 교실 안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지, 교실 밖 시민의 삶에까지 침묵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제약 상당수는 몇십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이 문제를 별도로 밀고 있다. 교총·전교조·교사노조 등이 참여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일부터 교사정당 가입 운동을 시작했고, 21일 모은 입당 원서를 각 정당에 낼 계획이다. 현행법상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은 막혀 있다.

이날 집회에는 김문수·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함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1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를 연다.

안 교육감은 "교사를 믿고 제대로 대우하는 나라, 저는 그것이 곧 국가 정상화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일은 한 번의 집회로 끝날 일이 아니다. 경기도교육감과 경기교육 가족은 법이 바뀌는 날까지 선생님들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