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햇살론 보증비율, 대출 횟수ㆍ금액 따라 차등화 필요"

2010년 도입된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보증비율을 대출 횟수와 금액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8일 '보증비율 차등화를 통한 햇살론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재는 햇살론의 보증비율이 획일적으로 높아 서민금융기관이 취급역량을 쌓기가 어렵다"며 "대출 횟수와 금액별로 차등화한 보증비율을 설정해 서민금융기관이 단계식 대출방식을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햇살론은 서민금융기관이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신용대출을 해주면 신용보증재단이 부분적으로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햇살론은 고금리 사금융·대부업을 이용해야 했던 대출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기도 했지만, 보증사고율이 높아 서민금융기관과 가계부채 건전성이 악화한 측면도 있다.

오 연구위원은 "햇살론은 부분 보증상품이므로 보증비율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보증수준이 낮으면 금융기관이 햇살론 취급을 기피하고 보증수준이 높으면 금융기관의 사전심사·사후관리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설명했다.

햇살론의 보증비율은 85%로 시작했지만 취급실적이 저조하면서 95%로 조정됐고, 이후 높은 사고율 때문에 다시 90%로 낮춰졌다.

그는 금융기관이 처음에는 작은 금액을 취급해 대출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축적한 이후 큰 금액을 공급하는 '단계식 대출방식'을 제안했다.또 보증재단의 보증비율을 대출 횟수와 금액에 따라 차등화해 서민금융기관의 햇살론 운영을 단계식 대출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햇살론의 보증지원이나 은행권의 상품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서민금융 취급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지급이나 기술지원 등으로 서민금융기관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유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