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구원, 中企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개혁 방안 발표

중소기업연구원은 18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안’이라는 자료를 발표하고,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최고 책임자의 의지’와 ‘공무원들의 의지’가 합쳐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연구원은 이자료에서 규제개혁 정책목표를 ‘창조적 규제개혁을 통한 정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설정했다. 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은 필연적이며, 추가적 지출 없이 경제 환경을 좋게 만드는 대안임을 제시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신설 규제 입안시 철저한 검증, 기존 규제 개선을 위한 공무원들의 동기부여 강화, 규제 생명주기의 시스템화, 규제 품질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연구원은 이와함께 정부가 나쁜 규제를 개선해야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개혁은 ‘양면의 칼날’을 갖고 있어 지속적으로 시스템 정비, 편익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