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배될때 분배 10% 하락… '부의 편중' 양극화 문제 갈수록 심각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은 2배로 증가했지만 소득 불균형 지표는 10%가량 뒷걸음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 양극화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통계청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 가구의 월 실질소득은 1990년 210만6000원에서 지난해 390만4000원으로 약 180만원(85.4%)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의 분배는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처졌다.

0에서 1사이 값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을 뜻하는 '지니(Gini)계수'(도시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같은 기간 0.256에서 0.280으로 9.4% 상승했고 대상을 전체 가구로 확대하면 지니계수는 0.302로 0.3을 넘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이른바 신(新) 지니계수는 2012년 현재 0.353에 달했다.

한국의 소득 불균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국제노동기구(ILO) 의뢰로 조사한 77개국 지니계수를 비교하면 1981~2007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선진국 그룹 28개국 중 8번째로 높다.

소득 불균형의 악화 속도도 빠른 편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1990~2010년 아시아 28개국 지니계수 추이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상승폭은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스리랑카에 이어 5번째로 컸다.

소득불평등 심화와 맞물려 일부 상위층에 대한 부의 편중 현상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상위 1% 계층의 소득은 2억9120만원이다. 같은 해 소득 중간값(조사 대상자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은 1660만원으로, 상위 1% 소득이 중간값 소득자의 17.5배를 벌었다.

2007년에는 상위 1% 소득이 중간값의 17.1배를 벌었다. 상위층으로의 쏠림이 심해진 셈이다. 상위 1% 중 최상위 100명은 2012년에만 209억5420만원을 벌었다.

이 같읕 상황에서 국제 기구들은 소득 불균형이 경제 구조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IMF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 격차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부동산 과세 등의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OECD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18개 회원국의 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1년 6.5%에서 2012년 9.7%로 커졌다면서 조세 개혁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