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철회’ 정부에 공동 건의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국내 10개 산업단체와 함께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도입 철회’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 공식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서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학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저탄소차협력금 규제가 도입되면 자동차생산국 가운데 세계 최고수준의 생산, 판매 규제가 이뤄지게 된다”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위한 경제, 산업 전반의 제조기반 약화, 글로벌 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등 경제에의 악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 도입 시 프랑스 자동차산업의 후퇴와 같이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산업계는 “CO2 감축만을 고려한 동 규제는 디젤차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해 또 다른 환경과 건강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며,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차로의 대체효과를 저감시킬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계는 정부가 일방적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설정한 2020 CO2 감축목표량 대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렵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을 함께 고려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