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 토론회 개최

토론회 의견반영 통신요금규제 개선 확정할 듯

통신요금규제 개선에 관한 최종 로드맵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2일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변정욱 KISDI 통신전파연구실 실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통신시장현황과 해외 주요국 규제개선 동향 등에 대해 소개한다. 발표 후에는 참석한 학계·소비자단체·통신사업자 관계자 등이 토론을 벌인다.

미래부는 올해 초부터 통신요금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해 왔다. 그동안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하고, 합리적인 통신요금규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집했다.

이날 발표되는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안)’은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마련된 것이다.